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상, 인접한 연안국이 그 경제수역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그에 인접한 공해에서도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은 이미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받을 몫을 챙겼으나, 원양어업국들은 그들이 종전에 조업하던 어장에서 축출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 저인망, 안강망 등 일부 어업은 소형어류의 혼획 및 투기가 심하고, 폐기 혹은 유실된 통발이나 자망 어구의 미끼효과에 의한 연쇄적인 어류 사망과 환경 훼손 및 수산생물 어족자원 피해가 심각하여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중(韓中)간의 어업문제에 관한 한,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조기(早期) 도입(導入) 보다는 현행의 공해자유 원칙에 입각한 어업질서를 선호(選好)하여,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EEZ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영해 12해리 이원(以遠)의 수역을 모두 현행 자유어로질서(自由漁撈秩序)를 유지하는 공동어로수역(共
배타적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음
구 한일어업협정 전의 상황 및 배경
일본 어선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사례
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의 감시선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
가 당시 양국의 커다란 외교문제로 부
수역은 중국 측의 배타적경제수역에도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쟁점화 시도에 나섰다.
그간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해온 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중국정부는 이어도가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역을 배정 받았다. 협상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이란 해프닝 발생과 그로인한 해양수산부 신뢰의 추락,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
4) 국가 경제적 손해
경제성이 가장 큰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책정되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